법령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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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627, 2007. 5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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